안녕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법령이 모호하거나 금지되어 있어 기술개발 이후 기술실증 및 사업화가 어려운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는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 애로사항과 이를 완화·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수요를 파악하고자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기술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기업 및 기관이 보유한 기술 중에서, 현행 법·제도상의 제약으로 인해 실증이나 사업화가 어려운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및 실증특례 적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붙임] 기술수요조사서 또는 아래 온라인 기술수요조사 QR링크에 접속하여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는 향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환기원의 실증특례 과제 기획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