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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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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안전관리 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어린이용품에 함유되어 어린이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안전관리를 통하여 어린이 건강피해 예방 및 건강 보호
법적근거 : 「환경보건법」 제24조(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및 제24조의2(자가관리계획의 수립)

주요내용

어린이용품 함유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어린이용품을 수거하여, 함유 가능한 환경유해인자의 시험분석 및 위해성평가를 통하여 유·위해성 확인 및 회수 명령 등 행정조치 지원
어린이용품 환경안전 시장감시단 운영
- -「환경보건법」 위반제품의 시장 유통 여부 조사 및 차단, 실태조사가 필요한 신(新)유형 제품 조사 등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자가관리 지원
- -어린이용품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유해인자 사용 저감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
  - ☞(지원대상) 완구, 문구, 가구 등 어린이용품 관련 사업자
  - ☞(지원기간) 매해 5월~11월(약 7개월, 최대 3회 지원)
  - ☞(지원방법) 수혜기업에 적합한 전문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환경유해인자 자가관리계획 수립·이행 지원

추진 절차

어린이용품 함유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

대상 물질 및 제품 선정
시료구매
시험분석
위해성평가
기술자문
결과보고 및 행정조치 지원

어린이용품 환경안전 시장감시단 운영

운영계획 수립
시장감시원 모집 및 선발
모니터링 교육
어린이용품 모니터링
결과 검증
결과보고 및 행정조치 지원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자가관리 지원

수혜기업 모집공고*
수혜기업 선정
유해물질 관리현황 및 애로사항 조사
자가관리계획 수립
이행 지원 및 점검

* 매해 3월~5월 기술원 누리집(https://www.keiti.re.kr)에 모집공고 게재(수혜 규모 등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신청방법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자가관리 지원)

기술원 누리집 공지사항 내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자료는 모집공고(매해 3~5월) 시 홈페이지에 게재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예방실(02-2284-1815)

어린이활동공간 합동 지도·점검 지원사업

사업개요

제도 개요 :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를 위해 시설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 감독기관(지자체 또는 교육청)과 합동으로 지도·점검하는 제도
- ☞(어린이활동공간)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 ☞(환경안전관리기준)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위해 설정된 관리 기준으로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대표적인 항목으로 중금속 항목(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로뮴), 실내공기질 항목(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목재방부제 항목(크레오소트유, 구리· 소계 방부목 사용 여부) 등으로 구성
사업 목적 : 어린이활동공간이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통해 어린이 건강 보호 도모
법적 근거 : 「환경보건법」 제23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주요내용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을 대상으로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항목별(중금속, 실내공기질, 목재방부제 등) 검사를 통해 어린이활동공간이 기준 이내로 관리 여부 점검

절차 및 방법

지도점검 계획 수립: 감독기관은 관내 점검 대상 시설을 파악하여,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
현장점검 및 시료채취: 감독기관 공무원은 검사기관과 시설 방문을 통해 현장 기본검사를 실시하고 정밀분석 대상 시료 채취
채취 시료 정밀분석: 검사기관은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정해진 시험방법에 따라 분석
부적합 시설 의견진술: 검사기관은 분석결과를 감독기관에 송부하고, 감독기관은 부적합 시설에 대해 결과 통보 후 의견 청취
부적합 시설 개선명령: 부적합 시설에 대해 시설 개선을 통한 기준 준수 명령
개선 이행 확인: 감독기관은 개선명령 이행 보고(부적합 항목 재검사 결과 포함) 를 받아, 부적합 시설이 기준 내 적합하도록 개선되었는지 확인
미개선 시설 고발조치: 감독기관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벌칙 등을 통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유도
점검 실적 보고: 감독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지도·점검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예방실(02-2284-1822)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취약가구·시설*을 대상으로 환경보건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경성질환 사전 예방 및 건강 보호에 기여
* 저소득‧결손‧다문화‧장애인‧독거노인가구, 노인시설(경로당 등), 소외계층 복지시설 등
법적근거 : 「환경보건법」 제25조의 2 (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주요내용

취약가구·시설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측정 및 생활환경 컨설팅 제공
* TVOC, 폼알데하이드, 미세먼지(PM-10, PM-2.5), 이산화탄소, 곰팡이, 집먼지 진드기 등
취약가구·시설 실내환경 개선공사(벽지‧장판 교체, 페인트 도색 등) 실시
- 생활환경이 열악한 취약가구·시설을 선정하여 취약가구는 지자체에서, 취약시설은 기술원에서 시공‧관리
아토피, 천식, 비염 등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의 소아‧청소년 및 어르신 등을 대상 진료·검사·약제비 등 지원
- 거점병원 지원 : 기술원에서 지정한 대형병원을 통해 환경성질환 관련 진료, 검진, 약제 처방 등 지원
- 지역병원 지원 : 대상자 지원 기간 내 부담한 환경성질환 관련 검사·진료·약제비 등 진료비 지원

추진 절차

대상자 추천(협력기관) -> 대상자 선정(환경부(기술원)) -> 진단 및 컨설팅(현장방문)(전문업체)[기준초과시 개선공사 단계로 진행됨. 환경성질환자인 경우 진료 및 검진 단계로 진행됨.]
-> 결과 안내(전문업체) -> 만족도 조사(기술원), 후원기업 모집(환경부(기술원)) -> 업무협약(후원기업 등)[물품기부 시 개선공사 또는 진단 및 컨설팅 단계로 진행됨.] -> 개선공사(전문업체) -> 개선효과 측정(전문업체) -> 만족도 조사(기술원),
참여병원 모집(환경부(기술원)) -> 협력병원 연계(환경보건센터 등) -> 진료 및 검진(컨설턴트(일일보호자대행)) -> 진료결과 상담(협력병원) -> 만족도 조사(기술원)

신청 방법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은 지자체에서 추천을 받아 지원대상가구를 선정·추진함에 따라, 지자체 취약계층 업무 담당자에게 사업 신청 확인 필요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예방실(02-2284-1827)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태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환경유해인자 노출과 건강영향을 장기간 추적조사하여 환경노출과 질병간 인과관계 규명
* 신경인지발달, 성장발달, 알레르기질환, 사회성 및 정서발달 등
사업기간 : 2015년 ~ 2036년 (22년간)
법적근거 : 「환경보건법」 제15조1항1호

주요내용

조사대상 : ’15~’20년까지 모집한 임신부 7만명 및 출생아(전국적)
* 대규모코호트 65,000명, 상세코호트 5,000명
조사분야 : 임신 및 출산, 알레르기, 신경인지발달, 성장발육 및 내분비계, 사회성 및 정서발달 등 총 5개 영역
조사방법 : 설문조사, 생체시료 검사(혈·뇨, 제대혈), 성장·인지발달검사, 실내환경 측정 등을 통해 얻은 데이터와 범부처 빅데이터(국민건강보험공단 등)를 연계, 분석하여 환경노출과 질병 간 인과관계 규명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조사 시기


구분		산모		출생아
구분		임신초기	임신말기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72개월	만7세	만10세	만13세	만16세
대규모코호트	설문조사	○	○	○	○	○	○	○	○	○	○	○	○
대규모코호트	생체시료 검사	○	○
상세코호트	설문조사	○	○	○	○	○	○	○	○	○	○	○	○	○
	생체시료 검사	○	○			○	○	○	○	○	○	○	○	○
	성장･인지발달			○	○	○	○	○	○	○	○	○	○	○
	실내환경측정	○					○

추진체계

환경부: 코호트 사업총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원센터 및 지역센터 운영 관리; 지원센터 및 지역센터 운영 관리; 출생코호트 시스템 구축·운영 및 DB 검증; 코호트(상세) 실내환경 측정 분석; 국제협력 및 교육 및 홍보, 국제협력 등; 국립환경과학원에 코호트 DB 제공
국립환경과학원: 생체시료 관리 및 분석 총괄; 출생코호트 기반 건강영향 연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생체시료 정보 제공
지원센터(이화여대 의과대학): 코호트 추적조사 지원; 상세 코호트 추적조사 등; 국립환경과학원에 생체시료 제공;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코호트 결과 제공
지역센터(10개병원): 상세 코호트 추적조사;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국립환경과학원에 생체시료 제공;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코호트 결과 제공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예방실(02-2284-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