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환경보건·복지 지원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안전관리 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어린이용품에 함유되어 어린이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안전관리를 통하여 어린이 건강피해 예방 및 건강 보호
  • 법적근거 : 「환경보건법」 제24조(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및 제24조의2(자가관리계획의 수립)

주요내용

  • 어린이용품 함유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어린이용품을 수거하여, 함유 가능한 환경유해인자의 시험분석 및 위해성평가를 통하여 유·위해성 확인 및 회수 명령 등 행정조치 지원
  • 어린이용품 환경안전 시장감시단 운영
    • -「환경보건법」 위반제품의 시장 유통 여부 조사 및 차단, 실태조사가 필요한 신(新)유형 제품 조사 등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자가관리 지원
    • -어린이용품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유해인자 사용 저감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
      • (지원대상) 완구, 문구, 가구 등 어린이용품 관련 사업자
      • (지원기간) 매해 5월~11월(약 7개월, 최대 3회 지원)
      • (지원방법) 수혜기업에 적합한 전문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환경유해인자 자가관리계획 수립·이행 지원

추진 절차

  • 어린이용품 함유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
  • 대상 물질 및 제품 선정
  • 시료구매
  • 시험분석
  • 위해성평가
  • 기술자문
  • 결과보고 및 행정조치 지원
  • 어린이용품 환경안전 시장감시단 운영
  • 운영계획 수립
  • 시장감시원 모집 및 선발
  • 모니터링 교육
  • 어린이용품 모니터링
  • 결과 검증
  • 결과보고 및 행정조치 지원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자가관리 지원
  • 수혜기업 모집공고*
  • 수혜기업 선정
  • 유해물질 관리현황 및 애로사항 조사
  • 자가관리계획 수립
  • 이행 지원 및 점검
* 매해 3월~5월 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 모집공고 게재(수혜 규모 등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신청방법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자가관리 지원)

  • 기술원 누리집 공지사항 내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자료는 모집공고(매해 3~5월) 시 홈페이지에 게재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예방실(02-2284-1815)

어린이활동공간 합동 지도·점검 지원사업

 

사업개요

  • 제도 개요 :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를 위해 시설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 감독기관(지자체 또는 교육청)과 합동으로 지도·점검하는 제도
    • (어린이활동공간)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 (환경안전관리기준)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위해 설정된 관리 기준으로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대표적인 항목으로 중금속 항목(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로뮴), 실내공기질 항목(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목재방부제 항목(크레오소트유, 구리· 소계 방부목 사용 여부) 등으로 구성
  • 사업 목적 : 어린이활동공간이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통해 어린이 건강 보호 도모
  • 법적 근거 : 「환경보건법」 제23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주요내용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을 대상으로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항목별(중금속, 실내공기질, 목재방부제 등) 검사를 통해 어린이활동공간이 기준 이내로 관리 여부 점검

절차 및 방법

지도점검 계획 수립
감독기관은 관내 점검 대상 시설을 파악하여,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
현장점검 및 시료채취
감독기관 공무원은 검사기관과 시설 방문을 통해 현장 기본검사를 실시하고 정밀분석 대상 시료 채취
채취 시료 정밀분석
부적합 시설 의견진술
검사기관은 분석결과를 감독기관에 송부하고, 감독기관은 부적합 시설에 대해 결과 통보 후 의견 청취
부적합 시설 개선명령
부적합 시설에 대해 시설 개선을 통한 기준 준수 명령
개선 이행 확인
감독기관은 개선명령 이행 보고(부적합 항목 재검사 결과 포함) 를 받아, 부적합 시설이 기준 내 적합하도록 개선되었는지 확인
미개선 시설 고발조치
감독기관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벌칙 등을 통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유도
점검 실적 보고
감독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지도·점검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예방실(02-2284-1822)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사업

 

사업개요

  • 제도개요 : 어린이집, 유치원이 환경관련법의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환경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해주는 제도
  • 사업목적 :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의 환경안전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어린이 건강보호 도모
  • 법적근거 : 「환경보건법」 제23조의4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등)

주요내용

  • 인증대상 : 「영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모든 어린이집 및 유치원
  • 인증기준 : 환경안전관리기준 및 실내공기질, 석면, 준수 여부 및 행정처분 여부 확인 등 4개 분야 11개 항목
  • 인증기간 : 3년(갱신 가능)
  • 사후관리 : 인증시설에 대하여 유효기간 내 1회 이상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 인증비용 : 무료
  • 인센티브 : 인증시설은 학부모, 시설 소유자 등 관련자가 주로 이용하는 대표 포털사이트*에 등재하고,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환경부, 어린이환경과건강 포털, 아이사랑보육포털, 유치원알리미 등

현판 및 인증서

인증서 및 현판 이미지

추진절차

환경안심인증 신청접수
eco-playground.kr 콜센터
서류평가
현장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심의 의결
인증심의 위원회
인증서 발급
환경부
수령
신청자

신청방법

  • 신청대상자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의 시설 소유자
  • 접수처 : 콜센터(1670-5280) 및 누리집(www.eco-playground.co.kr)을 통해 접수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예방실(02-2284-1823)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콜센터(1670-5280)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취약가구·시설*을 대상으로 환경보건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경성질환 사전 예방 및 건강 보호에 기여
    * 저소득‧결손‧다문화‧장애인‧독거노인가구, 노인시설(경로당 등), 소외계층 복지시설 등
  • 법적근거 : 「환경보건법」 제25조의 2 (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주요내용

  • 취약가구·시설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측정 및 생활환경 컨설팅 제공
    * TVOC, 폼알데하이드, 미세먼지(PM-10, PM-2.5), 이산화탄소, 곰팡이, 집먼지 진드기 등
  • 취약가구·시설 실내환경 개선공사(벽지‧장판 교체, 페인트 도색 등) 실시
    - 생활환경이 열악한 취약가구·시설을 선정하여 취약가구는 지자체에서, 취약시설은 기술원에서 시공‧관리
  • 아토피, 천식, 비염 등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의 소아‧청소년 및 어르신 등을 대상 진료·검사·약제비 등 지원
    - 거점병원 지원 : 기술원에서 지정한 대형병원을 통해 환경성질환 관련 진료, 검진, 약제 처방 등 지원
    - 지역병원 지원 : 대상자 지원 기간 내 부담한 환경성질환 관련 검사·진료·약제비 등 진료비 지원

추진 절차

대상자 추천(협력기관) -> 대상자 선정(환경부(기술원)) -> 진단 및 컨설팅(현장방문)(전문업체)[기준초과시 개선공사 단계로 진행됨. 환경성질환자인 경우 진료 및 검진 단계로 진행됨.]
-> 결과 안내(전문업체) -> 만족도 조사(기술원), 후원기업 모집(환경부(기술원)) -> 업무협약(후원기업 등)[물품기부 시 개선공사 또는 진단 및 컨설팅 단계로 진행됨.] -> 개선공사(전문업체) -> 개선효과 측정(전문업체) -> 만족도 조사(기술원),
참여병원 모집(환경부(기술원)) -> 협력병원 연계(환경보건센터 등) -> 진료 및 검진(컨설턴트(일일보호자대행)) -> 진료결과 상담(협력병원) -> 만족도 조사(기술원)

신청 방법

  •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은 지자체에서 추천을 받아 지원대상가구를 선정·추진함에 따라, 지자체 취약계층 업무 담당자에게 사업 신청 확인 필요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예방실(02-2284-1827)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태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환경유해인자 노출과 건강영향*을 장기간 추적조사하여 환경노출과 질병간 인과관계 규명
    * 신경인지발달, 성장발달, 알레르기질환, 사회성 및 정서발달 등
  • 사업기간 : 2015년 ~ 2036년 (22년간)
  • 법적근거 : 「환경보건법」 제15조1항1호

주요내용

  • 조사대상 : ’15~’20년까지 모집한 임신부 7만명* 및 출생아(전국적)
    * 대규모코호트 65,000명, 상세코호트 5,000명
  • 조사분야 : 임신 및 출산, 알레르기, 신경인지발달, 성장발육 및 내분비계, 사회성 및 정서발달 등 총 5개 영역
  • 조사방법 : 설문조사, 생체시료 검사(혈·뇨, 제대혈), 성장·인지발달검사, 실내환경 측정 등을 통해 얻은 데이터와 범부처 빅데이터(국민건강보험공단 등)를 연계, 분석하여 환경노출과 질병 간 인과관계 규명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조사 시기

 
구분 산모 출생아
임신초기 임신말기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72개월 만7세 만10세 만13세 만16세
대규모코호트 설문조사
생체시료 검사
상세코호트 설문조사
생체시료 검사
성장・인지발달
실내환경측정

추진체계

환경부: 코호트 사업총괄
환경부 : 지원센터 및 지역센터 운영 관리
국립환경과학원: 생체시료 관리 및 분석 총괄
지원센터(이화여대 의과대학): 코호트 추적조사 지원
지역센터(10개병원): 상세 코호트 추적조사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예방실(02-2284-1820)
  • 담당부서: 환경피해예방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확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