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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복지 지원

목적

  • 「어린이용품 관련 사업자가 제품에 사용되는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저감‧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

추진 근거

  • 환경보건법 제24조의2(자가관리계획의 수립)
    • 관련 사업자는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 판매를 줄이기 위하여 자가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관련 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추진 절차

  •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참여기업
    선정
  • 유해물질 관리현황
    및 애로사항 조사
  • 대표관리 제품군 선정
    및 유해물질 분석
  • 자가관리
    계획 수립
  • 이행 지원
  • 우수 사업자
    발굴 및 포상

지원 개요

  • 지원 기간 : 약 8개월
  • 참여기간 모집기간 : 매년 상반기 모집공고
    ※ 사업일정에 따라 모집일정 및 지원기간 변경 가능
  • 지원 대상 : 완구, 문구, 가구 등 어린이용품 관련 사업자
  • 신청방법 :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제출자료는 모집공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

지원 내용

  • 제품 내 환경유해인자 시험분석
    ※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연계
  • 유해물질 사용 저감‧관리 기업 맞춤형 컨설팅
    - 유해물질 자가관리계획 수립, 그레이존 제품군 관리 방안 제시, 환경마크 연계 등
  • 자가관리계획 수립‧이행 우수기업 포상 및 홍보

목적

  •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의 환경안전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어린이 건강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소개

개요

  • 정의 : 어린이집, 유치원이 환경관련법의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환경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해 주는 제도
  • 대상 :「영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어린이집 및 유치원
  • 인증기간 : 3년
  • 인증기준 : 환경안전관리기준 및 실내공기질, 석면, 준수여부 및 행정처분 여부 확인 등 4개 분야 11개 항목
  • 신청방법 : www.chemistory.go.kr 또는 www.eco-playground.kr에서 신청

환경안심인증 절차 및 방법

신청,권유
시설의뢰서를 작성하여 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co-playground.kr, chemistory.go.kr, 콜센터(1670-5280)에서 신청
서류 및 현장 평가
신청 시설의 기본 현황 조사,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법, 석면안전관리법 준수여부 확인
위원회 심의, 의결
서류,현장평가의 적정 여부 및 행정처분 사항 등을 토대로 인증의 적합여부 결정
인증서 제공
환경부장관 인증서 제공
사후 모니터링
인증시설에 대한 주기적 관리 ※3년 1회 인증기준 준수 여부 재점검, 인증기준 초과시 인증 취소 등

인증서 및 현판 이미지

인증서 및 현판 이미지

배경 및 목적

  •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환경성질환(아토피, 천식 등) 치료를 위한 사회적 비용 증대 및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
    • 특히, 민감·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더 많은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
  • 민감·취약계층* 생활환경 유해인자 진단·컨설팅 및 실내환경 개선을 통해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복지 실현

사업개요

  • 사업명 :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 사업기간 : 매년 3월~12월
    • 대상자 신청·접수: 3월~4월
    • 현장방문(진단·컨설팅): 5월~9월
    • 실내환경 개선공사: 7월~11월
      * 개선공사는 개선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 한함
    • 환경성질환 소아·청소년 진료 지원: 6월~11월
  • 지원대상
    • 사회취약계층: 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 포함), 결손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환경성 질환자(소아·청소년) 거주가구 등
    • 민감계층 생활공간 : 독거노인가구, 노인시설(경로당, 양로원 등), 어린이 시설(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등) 등
  • 대상지역 : 전국 17개 시·도
  • 사업내용
    •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측정 및 생활환경 컨설팅 제공
      * TVOC, 폼알데하이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곰팡이, 집먼지 진드기 등
    • 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선정하여 실내환경 개선공사(벽지·장판 교체, 페인트 도색 등) 실시
      ※ 사회취약계층은 지자체에서, 민감계층 생활공간은 환기원엥서 시공·관리
    • 환경보건센터 및 의료기관(종합병원)과 연계하여 환경성질환 소아·청소년 대상 무료 진료·검사 실시

추진 절차

  • 지자체 및 사회공헌기업 모집: 환경부, 기술원
  • 업무협약 체결 : 환경부, 지자체, 기업, 기술원 등
  • 진단, 컨설팅 대상 추천 및 접수 : 지자체, 기술원
  • 현장방문(진단, 측정 및 컨설팅) : 기술원
  • 개선가구 선정위원회 : 환경부, 전문가 등
  • 실내환경 개선(후원물품 활용) : 지자체, 기술원

문의처

  • 담당부서: 보건안전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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