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로고(환경표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구매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환경표지 제품 선호에 부응해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개발ㆍ생산하도록 유도해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제도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유럽연합(EU), 북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등 40여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시행함

환경표지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토록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고자 함

※ 제품의 환경성이란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 환경표지제도의 운영은 각 나라의 문화,경제,사회여건에 따라 정부(EU, 체코), 민간단체(미국, 스웨덴) 또는 정부와 민간협조 (독일, 일본)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담당
• 환경표지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아래와 같은 업무 수행

• 물품의 분류체계를 통일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물품목록정보 국제표준(UNSPSC)을 근간으로, 조달청이 표준화한 물품목록번호 16자리 중 뒷자리 8자리 숫자를 의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대기오염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의 제조·공급·판매자 대상 가정용 보일러 인증 의무화

• 「대기관리권역법」 (제35조, 제36조, 제42조제3호)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제35조)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제31조, 제32조, 제33조)
•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

• (인증대상)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조·공급·판매하는 가정용 보일러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의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면제 
  ※ 가정용 보일러: 증발량 0.1ton/h 미만 또는 가스소비량 61,900kcal/h 미만

• (인증기간) 인증일부터 유효하며 인증검사를 통한 인증취소 가능


• (인증기준)

  가정용 보일러 인증 기준 - 각 항목에 따른 1종기준, 2종기준 상세내용

  항 목		1종 기준	2종 기준
  			기체연료	액체연료
  배출가스	NOx	20(0) ppm 이하	40(0) ppm 이하	80(0) ppm 이하
  	CO	100(0) ppm 이하	200(0) ppm 이하	150(0) ppm 이하
  열효율(난방)		92% 이상	81% 이상	84% 이상

• (심사내용)
  -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 인증기준 관련 시험성적서
  - 가정용 보일러의 배출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 변경인증일 경우 배출가스·열효율에 미치는 영향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환경영향 정보를 제공하여 잠재적으로 시장주도의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제도

※ 제품의 환경영향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여 신청·인증

환경성적표지인증-개요

영향범주(impact category)		도안
범주명	설명
자원발자국 (Resource Footprint)	광물 및 화석연료 등의 개발 및 소비로 인한 전지구적 영향
탄소발자국※ (Carbon Footprint)	대기로 방출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물질이 지구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오존층영향 (Ozone Depletion)	대기중으로 배출된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이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
산성비 (Acidification)	대기 중의 산성화물질(NOx, SOx)이 빗물에 녹아 지표로 떨어지면서 인간활동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부영양화 (Eutrophication)	대기, 수계, 토양에 질소, 인 등 유기물질의 농도가 과다해짐에 따른 생태계 영향
광화학 스모그 (Photochemical Smog)	인간 활동으로 발생된 활성 물질이 빛과 반응하여 생성된 지표면의 오염물질로 인한 인체 및 생태계 영향
물발자국 (Water Footprint)	농업, 공업 등 인간 활동이 수질, 수량 등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 기존 탄소성적표지 : 업무효율화와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환경성적표지 제도와 탄소성적표지 제도의 통합 운영

• 제품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평가 도구인 전과정평가를 수행, 그 결과를 환경성 정보로 제공
•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 선택하여 표시
•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임의 인증제도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6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7조

• 녹색건축 인증 평가 시 환경성적표지 인증 자재 사용 시 가점 혜택
  • 환경성선언 제품 사용 개수에 따라 최대 4점 가점
  • 저탄소 자재 사용 개수에 따라 최대 2점 가점
  • 대상 건축물의 전과정 평가 여부에 따라 최대 2점 가점
  • 녹색건축자재 적용 비용의 비율에 따라 최대 4점 가점
• ‘저탄소제품’ 인증제품의 녹색제품 판매품목 인정(｢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판매장소 진열 대상 품목))
• 지자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 ‘녹색제품’으로 반영 하여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
• 조달청 종합낙찰제 선정평가 시 환경평가 심사항목으로 탄소발자국 배출량정보 활용(｢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대상기업 선정 시 탄소발자국 인증기업 1점 가점
• 녹색기업 지정제도 2점 가산점 부여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9조(녹색기업 지정에 대한 특례))
• 그린카드와 연계하여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구매자에 대한 포인트 제공

• 중소기업 대상 인증신청 시 제경비 면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면서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한함

• 중소·중견기업 환경성적 산정 지원(수시)
• 중소기업 환경성적표지(탄소발자국) 인증도안 사용 지원(수시)
• ‘전과정평가 이론과 실무’ 등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 지속가능한 개발 실현을 위한 자원절약형,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고자 녹색건축 인증제도 시행('02,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주관) * 녹색건축인증을 통해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자재의 적용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인증기관 운영('12.7.19. 지정 및 ‘18.6.28. 재지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제1항, 제2항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제6항

• 운영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인증기관 : 환기원(KEITI),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5개,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생산성본부인증원 등 민간기관 5개, 총 10개 인증기관

• 신축 : 주거용 건축물(일반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비주거용 건축물(일반건축, 업무시설, 학교, 판매, 숙박시설 등)
• 기존 : 주거용, 비주거용, (그린리모델링) 주거용, 비주거용
  ※ 인증 의무 대상 :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 공공업무시설 우수 등급 이상

• (성과) 건축물의 환경성능(실내환경 등) 개선,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자재 적용확산을 통한 녹색제품 구매확대
• 환경부, 운영기관 협업을 통해 환경성능 개선 및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인증자재 확대를 위한 기준 개정 지원(연구용역 추진)

• 친환경 건설자재에 대한 공공기관 녹색구매 실적 인정
• 친환경 건설자재 및 구매 관련 정보제공 
• 건설사 녹색경영 지원
• 환경산업육성 금융 우선 지원

• 홈페이지 : www.gbc.re.kr
• 제공서비스 : 녹색건축인증제도 온라인 접수 및 심사, 녹색건축 관련 법령 정보 제공, 녹색건축 인증 시뮬레이션, 각종 문의 게시판 운영 등
• 온라인 인증 시스템 이용 시 장점
  • 자체평가 시뮬레이션을 통한 간이 테스트 제공
  • 온라인 인증 시스템을 통한 인증 현황 실시간 확인
  • 인증 접수증, 신청서 등의 서류 출력 서비스 제공
  • 오프라인 심사 시 발생하는 인쇄, 종이, 교통 비용 절감
  • 인증 심사 기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증대

• 제품 환경성 시험분석에 특화된 서비스로 기업의 경제적ㆍ시간적 부담을 경감하여 효율적인 환경마크 인증 획득 지원

대상제품

시험분석 항목

기업체 지원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접수
• 문의처
  • 주소 : 제품시험분석실(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 3층)
  • 연락처 : TEL : 02-2284-1660 / FAX : 02-2284-1661 / E-mail : eacinfo@keiti.re.kr
    ※ 시험분석 의뢰시 시험방법 및 시료준비에 대한 사전상담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