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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신청이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 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또는 그 유족이 피인정인의 폐질환 검진 및 치료를 위해 실제 지출한 의료비 및 일정 금액의 장례비, 생활자금과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 기본서류 | 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 ![다운로드[새창]](/wat/img/download_btn.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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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카드전표 불인정), 처방전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 서식」및「별지 제10호 서식」사용 ※ 원본 제출이 원칙, 다만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행 영수증이나 진료비 납입확인서, 원본대조필 영수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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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상세(세부) 내역서 | ||
| 실명확인 통장사본 | ||
| 지급순위 확인 서류 (피인정인이 사망 또는 미성년자의 사유로 유족 또는 법적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만료 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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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피인정인 기준) - 신청인과 피인정인과의 관계 증명 ※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확정판결서 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 확인서 【기타서식 1】및 사실혼 관계 증명 관련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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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인정인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 피인정인과 신청인이 주거를 달리한 경우, 생계유지확인서 1부【기타서식 2】 ※ 주거를 달리한 사유(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형편 등), 사망자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증빙서류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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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① 지원금 지급 대표자 신고서【기타서식 3】 ②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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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항목 | 지원제외 비급여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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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또는「의료급여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급여(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것은 제외) 및 비급여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의료비 및 의료비 관련 처방조제비 - 호흡보조기 임대비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 |
「국민건강보험법」또는「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비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특실 상급병실 차액 - 간병비, 교통비, 전화사용료 등 - 요양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 미용․성형․예방 목적의 비급여 등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의료비 - 외국의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