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지급 신청이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 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또는 그 유족이 피인정인의 폐질환 검진 및 치료를 위해 실제 지출한 의료비 및 일정 금액의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 생활자금

신청대상자

• 1‧2단계 판정을 받으신 생존 피인정인 중 경제적 지원(생활자금)이 필요하신 분
※피인정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 

지원대상

• 피인정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에 대한 지원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고도·중등도·경도 장해로 판정을 받으신 분

※ (지원제외) ①국민연금공단에 피인정인의 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가 최저임금(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월 환산액(2016년도 : 1,260,27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활자금 미지급
② 피해자가 가습기 제조․판매사와 손해배상과 관련한 합의, 조정 등을 하였거나 손해배상소송이 종료된 경우 생활자금 미지급

폐기능 장해 단계의 판정기준(정상예측치 기준)

구분	노력성 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고도장해	45% 미만	45% 미만	45% 미만
중등도장해	45% 이상 55% 미만	45% 이상 55% 미만	45% 이상 55% 미만
경도장해	55% 이상 70% 미만	55% 이상 70% 미만	55% 이상 70% 미만

비고. 1. 1초량 검사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는 노력성 폐활량의 70% 미만인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
2. 폐기능 검사방법에 따른 폐기능 장해 정도가 상이한 경우에는 지원금심사위원회에서 폐기능 장해 정도 심의･결정

폐기능 장해 단게별 지원금액

폐기능 장해 단계	금액('16년 기준)
고도장해	943,170원/월
중등도장해	630,780원/월
경도장해	315,390원/월

※ 폐질환이 인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단위로 지급

구비서류

기본서류	지원금 지급신청서(생활자금 박스 체크)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기타서식 10】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기타서식 11】
추가서류	폐기능 검사결과지*
	지원금을 처음 신청할 경우, 지급순위 확인서류 (의료비 구비서류 참조)

* 조사･판정 시 폐기능 검사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활용하며, 그 외의 추가 검사를 하였을 경우 검사 결과지를 제출

처리절차

기술원은 관련 서류(개인정보 동의서, 폐기능 검사지 등)를 검토

     ☞ 폐기능검사지 및 개인정보동의서가 없는 경우 추가서류 요청

기술원은 지원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 대한 폐기능 장해단계를 판정

신청인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양도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고, 기술원은 이를 확인한 후 은행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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