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지급 신청이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 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또는 그 유족이 피인정인의 폐질환 검진 및 치료를 위해 실제 지출한 의료비 및 일정 금액의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라. 간병비

신청대상자

• 1‧2단계 판정을 받으신 피인정인 중 경제적 지원(간병비)이 필요하신 분
  - 피인정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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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에 따른 간병 1∼3등급 해당
  ※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가습기 제조․판매사와 손해배상과 관련한 합의, 조정 등을 하였거나 손해배상소송이 종료된 경우 간병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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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간병 1∼3 등급과 간병인 전문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간병 등급은 의사가 소견서에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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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간병 필요등급
	간병 1등급	간병 2등급	간병 3등급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1등급부터 4등급1)까지인 의료기관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82,190원	71,000원	59,810원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5등급부터 7등급까지인 의료기간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80,670원	69,480원	58,290원
전문간병인2)	67,750원	55,950원	44,760원
가족·기타간병인	61,750원	51,460원	41,170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간병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액 공제

구비서류

기본서류	지원금 지급신청서 (간병비 박스 체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서
	의사소견서 - [입원 기간 중 발생 간병비] 입원 병원 담당의사 소견서 ※ 소견서에는 상병명, 간병필요 등급, 간병 필요사유, 간병이 필요한 기간 등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 의해 간병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 해당사항 기재 - [입원기간이 아닌 기간 중 발생 간병비] 지정병원* 담당의사 소견서 * 「서울아산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단국대병원,     관동대 국제성모병원, 해운대백병원, 근로복지공단 병원(8개; 태백*정선*동해*안산*창원*순천*인천*대전) ※ 소견서에는 상병명, 간병필요 등급, 간병 필요사유, 간병이 필요했던 기간 등이 필수로 기재	해당병원 서식
추가서류	- 영수증 - 해당 전문간병인(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면허증(자격증) 사본	전문 간병인에게 간병을 받았을 시
	- 지원금을 처음 신청할 경우, 지급순위 확인서류 (의료비 구비서류 참조)

처리절차

• 기술원은 관련 서류(의사소견서 등)를 검토
  
• 기술원은 지원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 대한 간병비 지원 여부를 심의
  
• 신청인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양도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고, 기술원은 이를 확인한 후 은행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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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기간이 아닌 기간 중 발생하는 간병비에 대해서만 지원금심사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