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사업이란? 국가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 피해자의 위급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해기업(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의료비, 장례비, 생활자금 및 간병비를 우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거법령

• 「환경보건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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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16-156호, 2016.7.29. 일부개정)

주요내용

• (전담조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센터' 정규조조직화('16.8.8)
• (인 력) 총 16명(상담원 7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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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체계) 상시 지원체계(토요일 및 일요일을 포함)
•     전 화 : 1833-9085(구제바로)

업무절차 및 인력구성 현황

주요 기능

• (홍보 및 신청·접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발굴·상담 및 폐질환 인정 신청·접수(우편 또는 방문)
• (조사·판정) 피해조사 신청인 대상 조사·판정위원회 운영 지원, 조사·판정 결과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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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원) 조사·판정 결과 피인정인을 대상으로 정부지원금(의료비, 장례비, 생활자금, 간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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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권 행사)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한 정부지원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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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서비스) 사회적 약자(노약자, 영·유아,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