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인정인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의 검진·치료를 위해 실제 지출한 의료비(피해발생 시부터 소요되는 실 의료비 및 향후 소요될 의료비) 및 일정금액의 장례비(피인정인 사망 시)를 지원합니다. 또한 지원금심사위원회의 심읠를 거쳐 생활자금 및 간병비가 지원됩니다.

원칙적으로 피인정인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인정인이 사망하거나 피해자가 사망 후 폐질환 인정을 받은 경우, 의료비는 그 선순위 유족이, 장례비는 그 장제를 지낸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인정인의 사망에 따른 의료비 및 장례비는 피인정인이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에게 아래 순위와 방식에 따라 지급합니다.

• 순위 :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 포함)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 방식 :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

피인정인의 사망 또는 피해자 사망 후 폐질환 인정을 받은 경우에 대한 지원금액 및 유족순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지 원 금 액	유 족 순 위
피인정인 사망 시	▪사망 당시 피인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 피인정인 사망 시까지의 지원금 중 피인정인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비용 ▪피인정인의 장제를 지낸 유족 : 장례비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 포함)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피해자 사망 후 폐질환 인정을 받은 경우	▪사망 당시 피인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 피인정인 사망 시까지의 의료비 ▪피인정인의 장제를 지낸 유족 : 장례비

지원금(의료비)지급 신청서(별지 제4호의1 서식)를 작성하여 아래 구비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카드전표 불인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 서식」및「별지 제10호 서식」사용
• 진료비 상세(세부) 내역서
• 실명확인 통장사본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피해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 유족순위 확인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피인정인 기준)
  ※ 사실혼 관계인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확정판결서 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 확인서 및 사실혼 관계 증명 관련서류(기타서식 1)
  - 피인정인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 피인정인과 신청인이 주거를 달리한 경우, 생계유지확인서^*(기타서식 2)
  * 주거를 달리한 사유(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형편 등), 사망자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증빙서류
  -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지원금 지급 대표자 신고서(기타서식 3)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피인정인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진료비 영수증(구비서류 4-1)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10호 서식」(구비서류 4-2)에 따른 약제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카드영수증 및 간이영수증은 피인정인의 의료비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부적절합니다.
단, 지원항목으로 규정된 영수금액임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처방전 및 세금계산서 등) 첨부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사업의 목적은 국가가 피인정인의 위급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폐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우선 지원하는 것입니다. 즉 피인정인은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한 ‘채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여 기술원에 제출하고, 기술원은 이를 근거로 피인정인을 대위하여 가해기업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조기에 사망하여 지출된 의료비가 최저한도액(‘14년 기준 583만원^*)보다 적을 경우 의료비를 대신하여 지급하며, 이 경우 장례비(‘14년 기준 233만원)도 같이 지급합니다. 따라서 총 816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폐증(제3급)에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의금(장례비의 2.5배에 해당)

의료비 관련 지원항목과 제외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항목 :「국민건강보험법」또는「의료급여법」에 따라 피인정인이 실제 지출한 급여(공단부담금 제외) 및 법정 비급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급여 항목(의료비 및 의료비 관련 처방조제비)
  - 호흡보조기 임대비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법정 비급여 항목
• 지원제외 항목 :「국민건강보험법」또는「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비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특실 상급병실 차액(피인정인 치료병원 기준)
  - 간병비, 교통비, 전화사용료 등
  - 요양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 미용․성형․예방 목적의 비급여 등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의료비
  - 외국의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피인정인이 동일한 사유로 타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의료비에 대해서는 지원금에서 공제하고, 또한 동일한 사유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지원금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지원금에서 제외합니다.
※ 단, 개인실손보험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중복지급이 가능함

관련 법령	지원사업	확인기관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사업(의료지원)	보건복지부, 지자체	기초생활보장과
보건의료기본법	재난적 의료비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정책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의료비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자립기반과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원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지원금 이의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 이의신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의 실명확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대리인 확인서류(피인정인 및 선순위 유족의 실명확인 통장 외 입금을 원할 시) - 대리인 신분증 및 실명확인통장, 신청인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위임장(기타서식 4)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제8조에 따른 장례비를 지급합니다. 즉「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제6조에 따라 공표되는 최저생계비로써 2명 가구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4년 기준 233만원^*입니다. 2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물가변동에 따라 매년 조금씩 변동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장례비 지급금액이 변동됩니다.
* 산정식 : ’14년 2인 최저생계비(1,027,417원) × 227/100 = 2,332,230원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8월 31일에 다음연도 최저생계비를 고시

피인정인이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며, 신청인은 아래 구비서류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지원금(장례비)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의2 서식)
• 피인정인의 사망 사실, 사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 실명확인 통장사본
• 신청인의 유족관계 확인서류(의료비 지급 관련 유족관계 확인서류와 동일)

※ 이전에 제출한 구비서류가 변동이 없으면 1회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