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가족(피해자가 폐질환 인정을 받기 전 사망한 경우 선순위 유족) 또는 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피인정인 확정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피인정인, 법정대리인 또는 선순위 유족으로 제한됩니다.

폐질환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폐질환 인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진료기록부
• 사망진단서(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피해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기타 폐질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입퇴원 기록지, 퇴원 요약지(또는 입원 요약지), 영상검사(X선, CT 등) 기록 CD 및 그 판독지, 수술 기록지, 조직 슬라이드 원본,
    조직병리 검사보고서 등
  ※ 폐질환 인정 여부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추후 피해조사 시 진료기록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으로 아래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환경노출이 인정되는 경우
•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따른 질병양상과 부합하는 소엽중심성 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 폐질환이 조직병리검사, 영상의학검사 및 임상양상검토 등에 근거한 판독을 거쳐 어느 하나 이상 분야의 판정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인정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입니다.

아래의 순서를 따릅니다.

• 폐질환 인정 신청서를 작성(구비서류 반드시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접수(우편 및 방문에 한함)
• 기술원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습기살균제와 폐질환과의 관련 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환경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폐질환 인정 여부를 결정
  
  
  ※ 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계획(‘13.8.14)에 따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피해유형의 인과관계를 완료하여 환경부에 통보한
      경우에는 폐질환 인정 신청 및 피해조사를 한 것으로 보고,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질환 인정 여부 결정

유효기간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 까지 아래 구비서류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폐질환 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질병분류코드 및 환자의 최근 상태가 기재된 의사소견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폐질환 인정 유효기간 갱신 여부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필요 시 진료기록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재심사 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면 재검토 위원회 및 환경부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질환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 여부, 유효기간의 갱신 및 지원금 지급 결정 등을 위한 인적사항, 피해사실의 확인 및 진료정보 조회, 타 법에 따른 지원금 수급여부 조회 등에 필요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이를 위하여 담당자로부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 또는 퇴사 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내용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받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59조(금지행위) 및 제60조(비밀유지 등),「의료법」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