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48조의2(구제급여의 지급 대상 등) 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②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③ 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 또는 ④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로서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배상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 1. 살생물제품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원인자”라 한다)가 무자력인 경우
• 2.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살생물제품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3. 살생물제품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4. 살생물제품피해의 원인이 가까운 시일 내에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아 장래에도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