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2-86호>
2022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 컨설팅 수혜기업 모집 공고
｢2022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2.6.30.(목), 24: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18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중소기업
-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한사항) 최근 3년(’19∼’21) 환경 관련 법령 위반 기업*, 휴‧폐업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 확인사항 : 지방자치단체 환경 관계법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벌금·과태료 처분 여부
○ 우대사항: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신규 관리품목*, 과거 동 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
* [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 제2021-150호]에 따른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공연용 포그액, 윤활제
○ 지원내용: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1:1 컨설팅
| 분야 |
세부 지원 내용 |
지원방법 |
행정적, 기술적
컨설팅 |
-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표시기준 준수여부, 어린이 보호포장 제품, 수입 제품 등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이행절차 안내 컨설팅
- 부적합 제품의 원인파악 및 진단, 대체물질 적용 등 제품 개선 후 안전기준 적합 확인 지원(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제공) |
권역별 상담부스 운영, 현장방문, 비대면상담 |
○ 지원기간: 지원 대상 선정일로부터 ’22. 11. 30 까지
3. 신청방법
○ 공고·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6.30(목) 까지(이메일 ‘수신일자’ 기준)
○ 제출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support@keiti.re.kr) 제출
※ 메일 제목에 따라 자동 분류되므로, 반드시 [생활화학제품 컨설팅_기업명]으로 작성
○ 제출서류:
①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신청서(첨부1, 서명 후 스캔본과 한글파일형식 신청서 제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2, 서명 후 스캔본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국세 완납증명서(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에서 발급)
⑤ 지방세 완납증명서(정부24, http://www.gov.kr에서 발급)
⑥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 중소기업 확인서는, 아래 서류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 구분 |
기업규모 |
과세유형 |
중소기업확인서 대체 서류 |
| 1 |
소상공인 |
간이과세자 |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일반과세자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4대보험가입자명부
(4대보험 미가입사업장은 ‘의료보험 자격확인서’ 제출) |
| 2 |
소기업 |
일반과세자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4대보험가입자명부 |
| 법인사업자 |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재표 |
| 3 |
중기업 |
일반과세자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4대보험가입자명부 |
| 법인사업자 |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재표 |
○ 문의처:
- 리셋컴퍼니㈜ 구재희 선임연구원, 031-892-0014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강지현 선임연구원, 02-2102-2664/2682
- KOTITI시험연구원(KOTITI) 이채홍 선임연구원, 02-3451-7193/7197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박고은 선임연구원, 02-2284-1870
4. 참고사항
○ 제출 서류 일체에 관하여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본 지원사업 신청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첨부 2022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사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_신청서, FAQ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