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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공개제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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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환경정보공개제도는 환경정보 공개를 통해 녹색경영을 확산함으로써 자원·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 발생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기업·기관 등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환경정보의 작성·공개), 제16조의9 (환경정보의 검증)

목 적

자발적 녹색경영 확산

  • 기업·기관이 자원·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녹색경영 등의 환경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전사적 차원의 환경관리를 통한 자발적 녹색경영 확산
  • 녹색경영의 효과 

    - 자원효율성 향상, 환경리스크 감소에 따른 기관운영 등에 비용절감

    - 친환경 이미지를 통한 대외적 기관 이미지 제고로 마케팅증가

    - 기업경영의 환경경영을 통한 원가절감 등

녹색경영에 대한 시장의 모니터링 강화

  • 금융기관 및 투자자가 손쉽게 환경경영 활동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 및 기관 등의 녹색경영에 대한 시장의 모니터링 강화

환경정보공개 대상

  • 공개대상 : 녹색기업, 관공서·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 환경정보 공개대상(본사/사업장) : 1,047개/3,877개('11) → 1,181개/8,411개('12) → 1,216개/8,563개('13)
        → 1,338개/8,647개('14) → 1,383개/8,720개('15)  → 1,505개/9,284개('16)
공개대상, 세부내용
구 분 세부내용
녹색기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
공공기관

-「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환경영향이 큰 기업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 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지방의료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운영체계

  • 제조,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 기타서비스, 기타산업 등 기관특성별 환경정보공개항목 기준을 구분하여 운영 

    ※ 세부적인 구분 기준 및 환경정보공개 항목은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참조바람

정보공개항목

  • 환경경영 추진체계, 자원・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목표‧실적 등이 주요 공개정보 

    ※ 업종별(6개) 특성을 반영하여 의무(6∼13개) 및 자율(11∼14개) 항목을 차별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편의성 및 실효성을 제고

  • 세부 공개항목 : (의무의무 / 자율자율 / - 해당사항 없음) 
      공개항목, 제조, 공공행정,교육서비스, 보건,기타서비스,기타산업 내용
      구분 공개항목 제조 공공
      행정
      교육
      서비스
      보건 기타
      서비스
      기타
      산업
      - - 총27
      의무13
      자율14
      총19
      의무8
      자율11
      총19
      의무6
      자율13
      총19
      의무7
      자율12
      총19
      의무6
      자율13
      총27
      의무13
      자율14
      기업개요 사업현황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환경관련 수상 및 협약 현황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녹색경영 시스템 비전, 전략, 방침, 목표 자율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전담조직, 교육훈련, 내부심사 등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자원/에너지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의무
      원부자재 사용량․원단위 의무 - - - - 의무
      용수 사용량․원단위․재활용량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에너지 사용량․원단위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신재생에너지 투자 및 기술도입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온실가스/환경오염 온실가스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온실가스 관리수준 및 배출량․원단위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환경오염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의무
      환경오염관리시설 및 모니터링 시스템 현황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의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원단위 의무 - - - - 의무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원단위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의무
      폐기물 발생량․원단위․재활용량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화학물질 배출량․원단위 의무 자율 자율 의무 자율 의무
      토양․소음진동․악취 관리 현황 자율 - - - - 자율
      녹색제품서비스 녹색제품․서비스개발 투자 및 기술도입 자율 - - - - 자율
      친환경설계(에코디자인) 현황 자율 - - - - 자율
      제 3자 인증 및 TypeⅡ인증 제품 현황 자율 - - - - 자율
      녹색구매 지침 운영 현황 자율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협력업체 환경정보관리 및 환경성 평가 자율 - - - - 자율
      환경기술 및 교육지원 현황 자율 - - - - 자율
      사회윤리적 책임 국내외 환경법규 위반 현황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환경(지속가능)보고서 발간 현황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이해관계자 환경정보 요청 대응현황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 정보담당부서 : 친환경생활팀
      • 최종수정일 :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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