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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 피해구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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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2-21 조회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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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 피해구제 강화

◇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및 신규지역 발굴 등 국민 체감형 피해구제 확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환경오염피해자의 수혜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환경오염 우려지역 주민 및 피해자에 대한 ‘환경오염피해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환경오염기초조사 및 건강모니터링 서비스도 신규로 제공한다.


  ○ 환경오염피해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란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의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법률상담, 신청서류작성 지원, 의무기록 발급대행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기존의 찾아가는 서비스는 민원 신청을 전제로 진행되었지만, 내년부터는 환경역학조사, 건강영향조사 등 기존 연구결과 분석 및 환경오염피해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대상 지역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 난개발지역 등 신규 대상지역을 3개 이상 발굴하는 한편, 소송지원 변호인단*을 적극 활용하여 기존 연 9회에서 연 12회 이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한다.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분야 소송 경험이 많고 공익활동이나 취약계층 지원 실적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으로 위촉(20인 이내)하여 운영 중


  ○ 또한, 찾아가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환경오염우려지역의 사안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을 통해 환경오염기초조사 및 건강모니터링 서비스 등을 신규로 제공할 계획이다.
 

  ○ 환경오염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매체별 시료채취 분석, 의료기록 조사·분석 등 환경오염피해 기초조사를 통해 피해여부를 예비적으로 파악하여, 구제급여 지급·선지급, 소송지원, 환경책임보험 보상 등과 연계해 종합적인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 피해구제를 신청한 지역 중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주민 건강모니터링 등 비금전적인 피해구제수단을 신규로 도입하여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추진하는 석면피해구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환경오염피해구제 등 다양한 피해구제제도를 통합 홍보하여 환경오염 피해구제 업무의 시너지를 확대한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구제급여 선지급 대상지역인 대구, 서천지역의 피해주민들을 대상으로 총 5회 현장설명회를 진행했으며, 구제급여 신청서 작성 지원, 의무기록 발급 대행 등 현장지원 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다.


  ○ 또한, 현장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제도 홍보를 통해 취약계층 소송지원* 건수가 작년 6건에서 올해 29건으로 약 5배 증가하였다.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환경오염피해에 취약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적시적소에 피해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운영기관으로서 역할과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성과 및 향후 계획

       2. 질의응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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