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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구제계정을 통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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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03 조회수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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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구제계정을 통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확대

◇ 제10차 구제계정운용위, 원인자 미상 및 무자력 피해자 추가지원 의결

◇ 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등 4개 질환도 특별구제계정 대상 질환으로 선정

◇ 아동 간질성폐질환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자 10명 선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남광희 원장)은 7월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개최된 제10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에 대한 ‘원인자 미상 및 무자력 피해자 추가지원(안)’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다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배상금과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 이에 따라,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중 사망자에게는 3억 원, 그리고 생존자에게는 폐기능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를 알 수 없거나(원인자 미상),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자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무자력)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는 특별구제계정으로 급여 지급(특별법 제32조 제1호)

□ 또한, 이번 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확대를 위한 특별구제계정 대상 질환을 확대하였다.


  ○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및 역학‧독성학 연구를 보고 받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 관련성이 높은 4개 질환*을 특별구제계정 대상 질환으로 선정했다. 질환별 심사기준 등은 향후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의결하였다.


* 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 그리고,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아동 간질성폐질환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10명을 처음으로 선정하였다.


  ○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지난 5월 9차 회의에서 마련한 심사계획에 따라 최초 진단일 기준 만 19세 미만 간질성폐질환에 대한 의학적 개연성을 인정하고,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간의 시간적 선후관계, 건강피해의 중증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이번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 이 외에도 폐질환 건강피해 미인정자 중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9명도 추가 선정하였다.


  ○ 이번 10차 회의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을 통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는 총 135명으로 늘어나며, 지원 대상자들은 건강피해 인정자와 동일하게 요양급여 등 7가지 항목의 지원을 받게 된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붙임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체계.

        2. 질의응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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